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낙선운동 대상에 오른 낙선자들의 유사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26일 이종찬 전 의원이 “낙선운동으로 선거에서 떨어졌다.”며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전 총선연대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으로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이 공익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도 선거관리기관의 지도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은 공정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4·13총선 당시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22명의 집중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된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에게 패한 뒤 최열·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 금지를 담은 선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총선연대를 이끌었던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당시 공동대표였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낙선운동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역사적이고 국민적인 운동”이라면서“법원은 실정법을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4·13총선 당시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인 86명 가운데 59명이,중점 낙선대상자 22명 가운데 15명이 낙선했다.

낙선자 가운데는 이종찬 전 의원 말고도 민주당 이강희(인천 남구을)·한영애(전남 보성·화순) 후보,한나라당 김중위(서울 강동을)·이사철(부천 원미을) 후보,자민련 이건개(경기 구리)·이태섭(경기 수원·장안)·한영수(충남 서산) 후보,민국당 김윤환(경북 구미) 후보 등 여야 중진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