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에 조사권 줘야”반부패지도 제작 위한 토론회

“부방위에 조사권 줘야”반부패지도 제작 위한 토론회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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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반부패 지도 제작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패방지위는 설립 이후 8개월여 동안 200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6000여건을 상담하는 등 반부패문화의 체계화·제도화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면서 “그러나 권력 분립의 균형을 위해서는 홍콩·싱가포르처럼 부패방지위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조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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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200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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