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규모가 연평균 5%씩 커지고 국내총생산(GDP)의 3%씩 연구개발에 투자된다면 미국이 2000년에 확보한 ‘국가 지식축적량’을 우리나라가 따라잡는 데 50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태영(申泰榮·사진)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논문을 요약한다.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초기에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으나,1983년 이후 민간주도 연구개발 활동 시대가 열렸다.연구개발 활동은 8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정착·발전하게 된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 71년 1조 8700억원이던 것이 2000년 127조 5510억원(95년 가격 기준)으로 약 68배 증가했다.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규모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게 뒤지지는 않으나 절대규모 면에서 선진 5개 국가(G5) 중 미국·일본·독일에 비해서는 30년 이상 뒤떨어진 수준이다.
유량(流量·flow)으로서 연구개발투자는 저량(貯量·stock)으로 파악되는 지식을생산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조직은 지식의 축적량을 늘려나갈 수 있으며,혁신은 이렇게 축적된 지식량의 크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은 대부분 과거에 산출된 지식 및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온 결과로 파악된다.따라서 어떤 국가(혹은 산업이나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잠재력은 지식생산 활동 즉,연구개발 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혹은 산업이나 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누적적 보유량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비교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술혁신능력을 결정짓는 지식축적량을 추계해 한국과 G5 국가를 비교했다.이를 위해 각국의 통계를 95년 가격으로 환산하고,국제비교에 흔히 쓰이는 PPP 환율을 적용했다.추계 결과,한국의 지식축적량은 기준년도 75년의 18.8억 PPP달러에서 약 37배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687.7억 PPP달러에 이르렀다.지식축적량의 증가분 중 약 72%가 90년대에 증가한 것이다.
75년을 기준으로 선진 5개국과비교하면 미국의 지식축적량은 한국의 약 270배였고,일본은 72배,독일 80배,프랑스 42배,영국 49배 등으로 나타났다.2000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지식 축적량은 한국의 약 17배이며 일본은 7배,독일 4배,프랑스 3배,영국 2배다.지난 25년 동안 지식축적량 규모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 경제가 향후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고 GDP의 3%가 연구개발에 투자된다고 가정하면,한국이 2000년도 미국의 지식축적량을 따라잡는 데 50년 이상이 걸리고,일본을 따라잡는 데는 3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가정 아래 GDP의 5%가 연구개발에 투자된다면,한국이 2000년도 미국의 지식축적량을 따라잡는 데 약 42년,일본을 따라잡는 데는 25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돌이켜 보건대,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지식생산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은 거의 무에서 시작해 30여년간의 누적된 지식량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80년대 초 이후 민간이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도 급속히 늘어 민간부문의기술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세계 500대 기업에 10개이상의 한국 기업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기술혁신 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그렇지만 미래의 한국 산업·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할 연구개발 활동의 현주소를 보면,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의 기술혁신 능력을 정량화하여 지식축적량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의 지식축적량의 규모는 2000년에 미국의 5.8%,일본의 13.5% 수준에 불과하다.이는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이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지금보다 한층 더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를 늘리고 후발국으로서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과거 한국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데 걸리는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초기에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으나,1983년 이후 민간주도 연구개발 활동 시대가 열렸다.연구개발 활동은 8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정착·발전하게 된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 71년 1조 8700억원이던 것이 2000년 127조 5510억원(95년 가격 기준)으로 약 68배 증가했다.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규모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게 뒤지지는 않으나 절대규모 면에서 선진 5개 국가(G5) 중 미국·일본·독일에 비해서는 30년 이상 뒤떨어진 수준이다.
유량(流量·flow)으로서 연구개발투자는 저량(貯量·stock)으로 파악되는 지식을생산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조직은 지식의 축적량을 늘려나갈 수 있으며,혁신은 이렇게 축적된 지식량의 크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은 대부분 과거에 산출된 지식 및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온 결과로 파악된다.따라서 어떤 국가(혹은 산업이나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잠재력은 지식생산 활동 즉,연구개발 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혹은 산업이나 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누적적 보유량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비교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술혁신능력을 결정짓는 지식축적량을 추계해 한국과 G5 국가를 비교했다.이를 위해 각국의 통계를 95년 가격으로 환산하고,국제비교에 흔히 쓰이는 PPP 환율을 적용했다.추계 결과,한국의 지식축적량은 기준년도 75년의 18.8억 PPP달러에서 약 37배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687.7억 PPP달러에 이르렀다.지식축적량의 증가분 중 약 72%가 90년대에 증가한 것이다.
75년을 기준으로 선진 5개국과비교하면 미국의 지식축적량은 한국의 약 270배였고,일본은 72배,독일 80배,프랑스 42배,영국 49배 등으로 나타났다.2000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지식 축적량은 한국의 약 17배이며 일본은 7배,독일 4배,프랑스 3배,영국 2배다.지난 25년 동안 지식축적량 규모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 경제가 향후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고 GDP의 3%가 연구개발에 투자된다고 가정하면,한국이 2000년도 미국의 지식축적량을 따라잡는 데 50년 이상이 걸리고,일본을 따라잡는 데는 3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가정 아래 GDP의 5%가 연구개발에 투자된다면,한국이 2000년도 미국의 지식축적량을 따라잡는 데 약 42년,일본을 따라잡는 데는 25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돌이켜 보건대,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지식생산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은 거의 무에서 시작해 30여년간의 누적된 지식량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80년대 초 이후 민간이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도 급속히 늘어 민간부문의기술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세계 500대 기업에 10개이상의 한국 기업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기술혁신 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그렇지만 미래의 한국 산업·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할 연구개발 활동의 현주소를 보면,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의 기술혁신 능력을 정량화하여 지식축적량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의 지식축적량의 규모는 2000년에 미국의 5.8%,일본의 13.5% 수준에 불과하다.이는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이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지금보다 한층 더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를 늘리고 후발국으로서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과거 한국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데 걸리는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2-09-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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