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과 세무조사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재산세와 기준시가 인상을 각각 발표,기준시가가 싼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더 커지는가 하면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계속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태희(任太熙) 의원도 “두 부처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세가 최고 90%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지난 4년간 정부는 선무당식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부동산가격만 올랐다.”면서 “기준시가 인상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사후약방문’식 정책에 불과하며,세정의 불공평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바꿔야 하며,부동산등기부등본에 권리뿐만 아니라 양도 및 취득가액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아파트 등을 2채 이상 매입하거나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신고액이 적은 사람이 값비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는 ‘부동산투기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가의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요구했고,민주당은 ‘세풍’ 주역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미국 체재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대통령 세 아들이 소유한 서교동 대지 등 시가 56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김홍업씨가 98∼2000년 고 정주영(鄭周永)씨 등으로부터 받은 22억원에 대한 포탈세액 5억 8000만원을 추징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3명이나 쓰면서 들어간 변호사비가 20만달러에 이른다.”면서 “3년간 머물며 70만∼80만달러는 썼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액 돈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