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화·제2예술의 전당 무산 새정부초 추진사업 대부분 흐지부지

문화관광부는 뜻밖에도 국민의 정부 들어 가장 정치적 바람을 많이 탄 부처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 의욕에 넘쳐 마련한 각종 문화예술진흥 정책은 후반기 들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려깊은 지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시각에 따른 인기영합적인 ‘배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시작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서관계(界)의 꿈’쯤으로 변질된 것이나,‘제2 예술의전당 건립 계획’등이 백지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국민의 눈길을 끌기 위한 ‘발표’만있고 ‘실천’은 없었던 셈이다.

사실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업적으로 ‘문화예산 1% 확보’를 드는 사람이 많다.심지어 정부 정책을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같은 시민단체들조차 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늘어난 문화예산은 대부분 공급자,즉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의‘쌈짓돈’이 됐다.정부 출범 초기에는 심지어 현금을 문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문단에 반목이 일기도 했다.반면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할 문화예술의 수요자,즉 일반시민들 가운데 문화예산의 대폭 증가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문화정책 수장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평가는 외면하다시피했다.문화예술계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을 편 결과 목소리가 큰 ‘수혜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사후평가는 어려웠던 탓이다. 문화정책이 인기영합적으로 된 데는 다분히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문화부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체육·청소년·관광 등 갖가지 업무를 끌어안음에 따라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장관이 되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처가 된 것도 중요한 이유다.정치인이 줄지어 장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는 문화관광부 관련 정부 조직은 최소한 ‘행정학 교과서’수준으로는 개편되어야 할 것 같다.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대국민 설득,그리고 예산 및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문화재 정책조직이 본부로 들어오는 것이 요구된다.그동안 문화재청이 끊임없이 추진한 차관 청 승격 운동 같은 소모전도 필요없게 된다.

반면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해도 좋을 것이다.현재 문화부 본부에는 1급이 세 자리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기존의 문화재청장 자리를 합쳐 두 개의 1급 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고위직이 늘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문화와 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정책추진 주체들은 책임과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나아가 문화정책의 수장에게 문화재 정책과 같은,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면 설사 정치인 장관이 오더라도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