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생활패턴이 변하게 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저마다 큰 관심을 갖고 정부의 입법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노사 양측이 반대하는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주5일 근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 편을 들었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일요일 유급 휴무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가 서둘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5일 근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락기(金樂冀) 의원은 “정부안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주5일 근무제는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그동안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온 사안인 만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주5일 대세론을 지지했다. 같은 당 강봉균(康奉均) 의원도 “중국도 토요일에 일하지 않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토요일 근무 여부를 놓고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및 노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의약분업도 정부가 5년 동안 준비를 했고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했으나 준비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답변에서 “주5일 근무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실시를 원하고있으며 16대 국회의원 선거때 여야의 공약사항”이라면서 “노사 합의를 기다리는 것은 입법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