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어제 당국간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개시에 합의해 놓고도 회담이 결렬된 것은 현대아산의 관광대가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요구를 거절한 때문이라고 한다.북측은 지난해 6월 이전 관광대가를 현대아산이 지급토록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이에 우리측은 “민간기업의 일에 정부가 나서 빚보증을 할 수는 없다.”며 맞섰다는 것이다.회의를 9시간이나 늘려가면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는 전언만으로도 회담 대표들이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빈손으로 돌아선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육로관광이 이뤄지고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금강산 관광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다.시속 40㎞로 달린다 해도 30분이면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온정리에 도착할 수 있어 자동차로 당일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진다.무엇보다 현대아산이 종합 리조트 계획을 확정지어 자본과 물자를 투입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경제공동체도 형성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에서 갖고있는 상징성을 감안해 남북협력기금으로 관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퍼주기 논쟁’으로 남남갈등이 빚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때문에 정부가 언제까지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빚 보증까지 서고 지원해줄 수 없는 처지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마지막 합의문 작성 단계에서 기존 합의 사항의 발표를 유보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북측의 현대아산 미지급금 보증 요구를 거절한 것은 옳은 결정이며,대북 협상에 임하는 자세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사실 남북관계도 이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할때가 되었다.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교류의 토대를 더 굳건하게 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