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관계 진전’ 美시각/ “韓·日 대북정책 속도조절을”

‘北·日관계 진전’ 美시각/ “韓·日 대북정책 속도조절을”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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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북·일 및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측은 한·일 양국이 대북정책에 ‘속도 조절’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미국측은 외교적 수사로는 “남북관계 및 북·일 관계진전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내심으론 한반도 정세,특히 일본의 대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북·일 관계 급진전이 자칫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상 카드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2일 뉴욕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부시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입장을 북한 김정일(金正日)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WMD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북·일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 여부를 보고 대북 특사 파견 등 대화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미·일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대북 정책의 속도와 의제 강도에 대해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초점이 대북 식민지 보상규모에서 핵·미사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일간 실무 접촉에서 실제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지를 떠나 일본측이 핵과 미사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징후들이다.

일본으로선 미국의 입장에 반해 북·일관계 개선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이같은 형편을 북한측도 잘 알고 있다.따라서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천명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물론 세부 사항은 미국과의 협상 문제이고,원칙적인 선에서의 입장 표명이다.이같은 상황에서 북·일은 오는 17일 정상회담을 통해 WMD 문제와 조속한 수교노력,일본인 처 문제 해결에 대한 진지한 노력 등 원칙적인 합의만 내놓을 공산이 크고,대북 식민지 보상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차후 북·일 수교 합의시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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