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씨의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마자 머리 속에 떠오른 것은 “아이 참 잘 되었다.”“장대환씨는 언론사로 다시 복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누가 들으면 참으로 매정하고 주제넘은 생각이라고 탓할지도 모른다.우리는 굳이 패자를 너무 모질게 몰아붙이지 않는 게 좋다는 통념에 익숙한 데다가,장씨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퇴장하는 모습은 그런 대로 깔끔한 것이었으므로,나의 모진 생각은 우리 정서에 걸맞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특정 기업의 대표를 누구로 뽑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기업의 일일 뿐더러 평범한 국민인 나에게 장대환씨의 취업을 막을 근거란 있을 수 없다.그렇지만 나는 나의 매정하고 주제넘은 생각을 옹호하고 싶다.
이번 과정에서 나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했던 문제는,결과적으로 망신당한 장씨 본인이 총리서리 지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놓여 있다.아마도 장대환씨는,장상씨의 선례를 겪은 이후에도 불구하고,나 정도라면 도덕적으로 큰문제가 없고 또 자신의 인맥이나 영향력으로 보아 인사청문회쯤이야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또 장대환씨는 내심으로 전직 총리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총리직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는지도 모른다.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으면 총리서리 지명을 수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이 점은 장상씨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상씨나 장대환씨의 큰 잘못이 있다.이것은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도덕성 의혹보다도 더 큰 잘못이다.한국 사회의 개혁적 요구와 관련된 큰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다.개인의 재산형성 문제의 이면에 깔린 한국 사회의 계급 형성의 문제,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적 성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던,돈 없고 힘 없고 학벌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과거와는 아주 다른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이런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는 수십년간 잠복해 있던 것인데,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라는 제도를 통해 표출된 것일 따름이다.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시비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계급적,역사적 성격과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고,이제까지 우리들도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치적 결의가 두 번의 임명 동의안 부결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부정부패의 뿌리를 보는 국민들의 통찰적 시각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혁적 요구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두 장씨는 총리로서의 자질이 없었다.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일정한 역사의식과 정치적 판단을 결여했던 것이다.대학 총장이나 언론사 대표의 경력이라면 총리직에 필요한 행정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여기서 행정 능력 따위에 관련된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국민들이 정치적,계급적으로 정의와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마당에,이런 개혁적 요구는 청문회에서의 책임 회피와 변명 따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언론사 대표 자리가 총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언론사 대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언론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그러나 그는 다시 언론사 대표로 돌아갔다.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탈루 문제나 업무상 배임 의혹도 끝까지 관련 당국이 파헤쳐서 만약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법 처리 과정을 밟아야 한다.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적 망각증으로 덮어버리고 지나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맨처음에 언론에 공개된 장대환씨의 프로필이나 이미지는 매우 호감이 가는 것이었다.젊고 비전이 있고 경영 마인드와 행정 능력도 있어 보였다.그러나 총리나 언론사 대표 자리에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다.한국 사회의 자산층과 사회 지도층 일반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장대환씨도 가질 수 없었다.
이재현 문화평론가
게다가 특정 기업의 대표를 누구로 뽑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기업의 일일 뿐더러 평범한 국민인 나에게 장대환씨의 취업을 막을 근거란 있을 수 없다.그렇지만 나는 나의 매정하고 주제넘은 생각을 옹호하고 싶다.
이번 과정에서 나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했던 문제는,결과적으로 망신당한 장씨 본인이 총리서리 지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놓여 있다.아마도 장대환씨는,장상씨의 선례를 겪은 이후에도 불구하고,나 정도라면 도덕적으로 큰문제가 없고 또 자신의 인맥이나 영향력으로 보아 인사청문회쯤이야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또 장대환씨는 내심으로 전직 총리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총리직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는지도 모른다.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으면 총리서리 지명을 수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이 점은 장상씨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상씨나 장대환씨의 큰 잘못이 있다.이것은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도덕성 의혹보다도 더 큰 잘못이다.한국 사회의 개혁적 요구와 관련된 큰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다.개인의 재산형성 문제의 이면에 깔린 한국 사회의 계급 형성의 문제,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적 성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던,돈 없고 힘 없고 학벌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과거와는 아주 다른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이런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는 수십년간 잠복해 있던 것인데,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라는 제도를 통해 표출된 것일 따름이다.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시비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계급적,역사적 성격과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고,이제까지 우리들도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치적 결의가 두 번의 임명 동의안 부결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부정부패의 뿌리를 보는 국민들의 통찰적 시각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혁적 요구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두 장씨는 총리로서의 자질이 없었다.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일정한 역사의식과 정치적 판단을 결여했던 것이다.대학 총장이나 언론사 대표의 경력이라면 총리직에 필요한 행정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여기서 행정 능력 따위에 관련된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국민들이 정치적,계급적으로 정의와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마당에,이런 개혁적 요구는 청문회에서의 책임 회피와 변명 따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언론사 대표 자리가 총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언론사 대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언론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그러나 그는 다시 언론사 대표로 돌아갔다.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탈루 문제나 업무상 배임 의혹도 끝까지 관련 당국이 파헤쳐서 만약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법 처리 과정을 밟아야 한다.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적 망각증으로 덮어버리고 지나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맨처음에 언론에 공개된 장대환씨의 프로필이나 이미지는 매우 호감이 가는 것이었다.젊고 비전이 있고 경영 마인드와 행정 능력도 있어 보였다.그러나 총리나 언론사 대표 자리에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다.한국 사회의 자산층과 사회 지도층 일반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장대환씨도 가질 수 없었다.
이재현 문화평론가
2002-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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