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파란불’

교토의정서 발효 ‘파란불’

입력 2002-09-04 00:00
수정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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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 AFP DPA 연합) 중국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고 3일 발표했다.또 러시아도 “가까운 장래”에 비준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교토의정서 발효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

지구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이날 중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고 밝히면서 다른 선진국들도 교토의정서를 비준,올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총리는 “중국은 소득이 낮고 많은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이지만 최근몇년 동안 기후 변화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미하일 카시야노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지구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교토의정서에 조인했으며 현재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위르겐 트리틴 독일 환경장관은 최근 러시아가 오는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카시야노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장 크레티엥 캐나다 총리가 지난 2일 의회에 올해 말까지 교토의정서 비준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교토의정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997년 타결된 교토의정서는 90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있는 55개 국가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된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미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5%를 초과하게 돼 미국이나 호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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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 협약의 정식 발효는 미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비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지 W 부시미 대통령은 지난해 교토의정서가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준에 반대해 왔으며 호주도 미국측 입장에 동조해 왔다.
2002-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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