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의회가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경기 파주와 동두천 일대 기지촌의 여성인권운동단체인 새움터측에 청문회 증언을 요청한 가운데 관련 단체와 미 정부,법무부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29일 오전 여성단체연합과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 주최로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책임 공방- 이날 토론회에서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미 군대는 미군들이 기지촌의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하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으며,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고 포주나 인신매매 조직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 미군의 편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미군과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미군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스테슨 라운즈 미 대사관 공보참사관은 “주한미군은 인신매매나 매춘을 묵인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면서 “이곳은 한국이고,한국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간여할 경우 주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토론회 직후 인터뷰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지촌의 인신·성매매를 조장하고 눈감아주는 미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신매매 실태와 반론- 새움터측은 “지난 96년 기지촌 성매매 업소들의 조직인 한국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 외국 여성들이 국내로 들어와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움터에 따르면 한 외국인 여성은 “매달 한 잔에 10달러짜리 주스 200잔을 미군들에게 팔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할당된 주스를 팔기 힘들어 대신 한 차례 150∼300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위한 티켓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새움터측은 “이들의 숙소는 대부분 술집에 딸린 방이나 업주가 소개하는 여관으로,문은 밖에서 잠그게 돼 있다.”면서 “업주가 여권을 보관하고 있어 달아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새움터와 여성단체연합등 관련 단체들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과 대통령직속 대책위 구성을 통해 성매매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할 수 없으며,강제성 없는 윤락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인신매매 실태에 이견을 보였다.

황장석기자 sur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