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총리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초 자유투표를 채택하리란 예상을 깨고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정공법’을 택했다.민주당이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이 이유다.그러나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한나라당의 급작스러운 강공 선회 배경과 부결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본다.

■부결 배경

◇한나라당 강공 선회 배경- 한나라당이 표결 직전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당론 투표’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둔 대치정국에서 적당히 대응했다가 인준안이 통과돼,민주당에 밀릴 경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측이 장 서리에 대한 찬성 당론을 정한 것도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을 역으로 도와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우리 당 청문위원은 물론,전체 의원들이 인준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당론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며 당론투표를 제안했고 이는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밖에 현재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총리 해임결의안에 당력을 쏟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최근,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한나라·민주 양 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단독 국회 사회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 왔다.

◇부결 원인-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서리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와 도덕성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특히 인사청문회 이후 여성계 등 시민단체들이 인준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낸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장 서리는 인사청문회 직전부터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해 숱한 의혹을 사왔다.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혹 해소를 시도했다.하지만 부동산 투기문제와 증여세 탈루 사실 등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현행법 위반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매경 사장 재직시 은행에서 받은 거액의 특혜성 대출과 10억원에 가까운 재산 신고 누락 등은 해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밖에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번 장 전 서리 청문회와 이번 청문회를 비교하면서 “장 서리 도덕성 등이 훨씬 ‘악성’인데 왜 제대로 추궁하지 않느냐.”면서 인준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