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법무팀 강화 ‘바람’

이통3사 법무팀 강화 ‘바람’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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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을 키워라.’

통신업계에 법무팀 강화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업체간 맞소송 및 시민단체의 소송제기 등으로 최근들어 ‘법무 수요’가 크게 많아진 이통 3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다.

SK텔레콤은 올 초 미국인 변호사 한 명을 스카웃,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현재의 법무실 인원은 19명.지난해 말보다 5명이 보강됐다. 그러나 최근 비방광고와 관련,KTF측이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의외의 ‘비즈니스 위험’이 제기되면서 이 회사는 또 한차례 법무실 보강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 앞선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KTF의 ‘손’을들어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KTF도 최근들어 경영상의 각종 법률 문제가 제기되고,시민단체들의 ‘법적견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법무팀 보강을 고려중이다.이 회사의 법무팀 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그나마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계약을 한 로펌과 회사측의 연결 역할만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의 송사(訟事)가 현안으로 제기되고,참여연대가 016 휴대폰 가입자의 무선인터넷서비스 무단 가입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손배소를 준비하는 등 법무 수요가 폭증할 기미가 엿보이자 내부전문가 위주로 증원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 이벤트 과정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새나가 시민단체의 집단손배소 위기에 직면한 LG텔레콤도 현재 5명인 법무팀 인원을 곧 확충할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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