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기능전환 삐걱’기사(대한매일 8월21일자 24면)를 읽고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 자체가 아니라 관련지침의 운용과정에서 시책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실천노력 없이 기존의 읍·면·동 행정관행에 의존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일부 부진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개선대책을 함께 모색하며 기능전환시책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시범실시와 운영실태 평가·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왔다.특히 지난 3월에 시달한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보완지침’에 의해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크게 부여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전환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관된 사무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계속 수행토록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이는 시·군·구의 시책 추진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거나 시·군·구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수행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대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읍·면·동과 같은 하부행정기관을 두지 않고도 행정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거의 1세기 전에 만들어진 읍·면·동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일선 지방행정의 경쟁력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다.

김진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