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은 자금출처조사 등 투기억제책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금리인상’이라는 거시정책 수단은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데다 이라크 공격설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대외변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금리는 손을 대지 못하는 정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 미시적인 투기억제책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가 없더라도 금리인상은 추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시정책 수단인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급등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리인상은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은 물론 환율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향후 제시될 주택시장 안정 추가 대책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추가 대책은 주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분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자금출처 조사로대표되는 세정(稅政)과 9월로 예정된 강남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건교부의 주택산업정책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골자로 한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금리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관련 협회와 기관투자가,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식시장 불안,저금리 때문에 여유자금은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리인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경제 불안 때문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라는 거시정책수단을 동원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9월12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가 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