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법무 수난기록/ 6명중 4명 ‘1년미만’ 재임

현정부 법무 수난기록/ 6명중 4명 ‘1년미만’ 재임

입력 2002-08-24 00:00
수정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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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현 정부들어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은 박상천,김태정,김정길,안동수,최경원,송정호씨 등 모두 6명.이 가운데 1년을 넘긴 사람은 박상천 전 장관과 김정길 장관 2명뿐이다.

김 장관은 9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동안 법무장관을 맡은 데 이어 지난달 11일 다시 장관으로 기용됐다.하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23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부임 한 달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최경원 전 장관과 송정호 전 장관은 정치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낙마한 경우로 분류된다.본인조차 예견치 못했던 최 전 장관의 교체는 이명재 검찰총장 부임뒤 실시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과의 마찰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송 전 장관은 김홍업씨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법무부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김태정 전 장관은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데다 ‘파업유도 사건’의 지휘책임까지 지고 불과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했다.안동수 전 장관은 이른바‘충성문건’ 파문으로 임명된 지 43시간 만에 교체돼 역대 최단명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법무장관의 수명이 짧은 것은 그만큼 아직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검찰의 중견 간부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을 법무장관에게 묻고 있다.”면서 “툭하면 법무장관을 바꾸면서 정치권이 ‘검찰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장택동기자

2002-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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