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과 금융권에서 이탈한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거품을 만들고 있다.정부는 뒤늦게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그러나 물리적인 행정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시중에 떠도는 투기성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데서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당국은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 값이 오르자 국세청을 동원해 매입자금의 출처조사에 들어갔다.그 결과 대치동 아파트 값은 진정됐지만 인근의 반포와 목동·동부이촌동·구의동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국세청이 다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대폭 올리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땅투기로 옮겨붙어 수도권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식이어서 당국이 투기성 자금과 숨바꼭질을 되풀이하고 있다.이같은 악순환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대책이 너무 안이하기 때문이다.시장의 속성을 모르는,반(反)시장적인 행정만능의 발상 탓이다.

문제는 주가폭락과 저금리로 주식시장과 금융권에서 빠져나온 개인과 기업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데에 있다.이 자금들이 시중에 떠돌면서 투기성 자금화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그 규모를 수십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입자들만 닥달할 일이 아니다.시중 여유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첫째,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 금융·세제면에서 과감한 유인책을 부여하자는 것이다.둘째는 대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표류하는 공정공시제도와 집단소송제 등을 연내 도입해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다.시중 부동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