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납골공원 추진 예산처 ‘수익 불확실’ 이유 제동

공무원연금공단 납골공원 추진 예산처 ‘수익 불확실’ 이유 제동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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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수익사업으로 수백억원이 드는 대규모 납골공원묘지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공무원 단체가 장묘문화를 선도한다는 의의는 있지만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공단이 수익이 불확실한 납골공원 건립에 거액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영안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수익사업의 하나로 700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납골당과 납골묘를 갖춘 대규모의 납골공원묘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공단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내년 상반기중으로 수도권 일대에 부지 10만평을 구입,2005년까지 납골묘 5000∼1만기,납골당 5만기를 만든다는계획이다.평당 분양가는 3평(24기)에 1600만원 정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인 이용권을 주되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경우 은행이자율 이상의 자산운용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5월 공무원 2000명을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5%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면서 “2007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전례가 없고 수익이 불확실하다.”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납골공원사업에 대해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으나,이달 말 3차 심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기반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이아니어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98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퇴직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1∼2년 안에 보완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현재 3조원 수준인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투자 수익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학과 이필도(李必道) 교수는 “공공기관이 납골묘·납골당·화장장 등을 갖춘 종합 납골공원을 만든다는데는 찬성한다.”면서도 “일부 업자들이 호화 납골묘지를 조성,물의를 빚듯 지나치게 수익성을 겨냥할 경우 비난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학에서 만든 장례관련 벤처기업인 ‘퓨너럴닷컴’ 대표 윤명길(尹明吉)씨는 “납골묘 사업은 공익 우선 사업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수익성보다는 공익과 공무원 복지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혜리 조현석기자 lotus@
2002-08-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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