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인 윤진원(尹振源·38·사시 28회) 검사는 최근 검찰내부통신망에 ‘부방위 고발사건을 보며’라는 글을 올려 “부패행위의 예방과 규제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인권이나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국가기관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부방위의 첫 고발사건 중 하나가 검사의 검찰인사 관련 뇌물공여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수사결과 고발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밝혀져 안도감이 들었지만 검사의 인권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현실이 서글펐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혐의가 구체적이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부방위는 고발이 아니라 ‘이첩’을 했어야 옳다.”고 꼬집었다.또 부패방지법상 비밀누설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부방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사실을 공표,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