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병무행정 분야 박사가 탄생했다.

병무청 차장을 지냈던 김두성(金斗星·55) 병무청 산하 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은 16일 한남대에서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김 소장은 14일 “병역제도는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무려 36차례나 바뀌었는데 그 변천 요인을 분석하면 일정한 틀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50여년간의 국회속기록,법조문,신문 등을 다 뒤졌다.”고 말했다.

병역제도는 1∼2공화국 때에는 안보논리·반공의지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무법적인 복무연장 등이 다반사였다.3∼5공화국 때에는 경제개발·잉여자원발생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역특례제도가 생겼다.6공화국 이후에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토대로 형평성 등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고위층의 병역비리는 60년대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60년대에는 군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먹고 살 만해 진 90년대에는 “내 자식을 남들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풍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난 75년 성균관대 졸업과 함께 행정고시 16회로 병무청에 몸담은 뒤 서울대와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5년간 정든 병무청을 2000년에 퇴직했다.한편 박경규(朴京圭·47) 현 병무청 징모국장도 ‘공공정책 신뢰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김 소장과 함께 박사학위를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