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해 강남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여건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특목고 설립 문제를 소관부처도 아닌 재경부가 불쑥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 전교조는 12일 “재경부는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재경부는 올초 진념 당시 장관이 ‘일제시대 교육이 더 좋았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을 교육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근거없는 소문에 휘말려 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데다 집값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라면서 “재경부는 공교육 투자확대 문제나 고민하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특목고는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하는 것은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재경부가 교육문제를 왜곡시키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윤 차관이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강남 외수도권 지역에 특목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힌데 대해 교육부측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교육부는 “특목고 설립 인가권은 시·도 교육감에 있다.”면서 “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특목고 등의 설립을 시·도에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대책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이 분당의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어고 설립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서울지역만 해도 특목고는 모두 비강남지역에 있는데 재경부 논리대로라면 이 지역 땅값이 강남만큼 올랐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