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현정권 들어 유난히 논란이 거세다.편중인사 시비,야대(野大) 정국 구도에서의 ‘야당횡포’ 등이 제기될 때마다 대통령과 야당총재의 ‘제왕적 권력’이도마에 올랐다.집권 초반기엔 대통령의 권력이,말기엔 대선후보의 제왕적 권력이 자주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1인 중심의 인치(人治)에 대한 비판이다.

8·8재보선 전 국회파행때 민주당은 그 원인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제왕적 권력’ 탓으로 돌렸다.그가 주요 현안을 일일이 리모트 컨트롤하는 바람에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그러면서 그의 의원직 사퇴 공세를 폈다.병풍(兵風)과 정치권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 수사에서 한나라당이 검찰의 공정성 시비와 수사진 교체를 제기한 대목에서도 다수당의 오만,제왕적 후보의 ‘안하무인’을 지적했다.재보선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했다.

민주당이라고 다를까.지금은 신당 창당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지만노무현대통령후보도 DJ 그림자 지우기에 나름대로 진력했다.인사와 정책비판 등을통한 ‘그림자 지우기’는 상대적으로 후보의 영향력 확대 및 권력강화의 수순이다.대통령의 탈당도 따지고 보면 집권말기 제왕적 지위의 포기의 한 단면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IMF 청문회때 김영삼 정부 말기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계백장군론’을 폈다.끝까지 백제를 지키려다 황산벌에서 전사한 계백장군처럼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으로 IMF를 맞았다는 주장이었다.“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칭찬은 못할망정 나무랄 수 있느냐.”는 섭섭함의 토로였다.야당이 발목을 잡아 일을 그르쳤다는 아쉬움도 담았다.정권 말기 정부의 능력 한계에 대한 실토였다.현철씨 구속을 계기로 급격하게 국정 장악력을 잃은 YS는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수아비’에 가까웠다.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모두 집권 초기엔 국민들의 절대지지를 업고 인사나 제도,관행의 개혁조치 등에서 무풍의권력을 휘둘렀다.인치의 표본인 사례들이 빈발했다.이에 대한 비판은 포퓰리즘의 환호 속에 묻혔다.그러나 집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이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 지지도 급락의요인이 됐다.YS당인 신한국당의 한나라당 개명이나,지금의 민주당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쇠락한 ‘제왕’에 대한 파문 행사에 다름 아니다.

제왕적 정치권력 윤회의 폐해를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제도적 접근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결의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를 들고 나왔다.지구당 폐지,대선거구제의 도입도 표방했다.정당 민주화,총재 1인 중심의 제왕적 정당운영의 극복 방안이다.

대통령의 인사전횡 시비,아들 비리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이나 학계 등에서도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대통령의 당적포기,국무총리 역할과의 명확한 한계 규정,포괄적 인사권 제한,인사 청문회 대상확대,사면권 제한,친인척비리 처벌강화 등 다양했다.

그러나 ‘제왕’의 폐해를 정략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모습은 자주 눈에 띄지만,이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찾기 힘들다.제왕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경우엔 그 가능성 때문에,그 지위를 잃거나 힘없는 세력은 개혁의 동력이 없기 때문에 개혁은 언제나 미완이다.

선거의 계절이다.정치권이 진정 제왕의 폐해를 수술하려는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다.정당개혁 등은 당장 합의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대목도 적지않다.‘제왕과 허수아비’의 구조는 돌고 돈다.이는 국정난맥을 부채질한다.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에 나설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태환 논설위원 y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