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 전망/ “테이프 관련자 조사후 공개”

병풍수사 전망/ “테이프 관련자 조사후 공개”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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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는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씨의 주장에 대한 기초조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결정적인 물증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아 충분한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제기된 주장- 김씨는 올 초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할 때 김 전청장으로부터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를 들었다는 당초 주장 외에 그의 비서 K씨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올 초 김 전 청장 뇌물수수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된 K씨를 조사하다 대책회의와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K씨가 이같은 진술을 하자 “어떻게 대책회의를 아느냐.회의에 참석했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K씨는 “대책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수시로 안으로 불려 들어가 심부름을 하던 중 대책회의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녹음테이프는 언제 공개되나- 검찰은 김씨가 변호사,국내외 친·인척,지인,은행 대여금고 등에 분산보관했다고 주장한 녹음테이프를 최대한 빨리 검찰에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처음 출두하면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등 관련증거는 수사상황을 봐가며 제출하겠다.”면서 제출시기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김씨는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관련자들이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테이프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테이프가 미리 공개되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정치권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해올 수 있다는 것이 외형적인 이유다.하지만 진짜 이유는 당사자 동의없이 관련자 진술을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김씨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수사 방향- 우선 김씨와 김 전 청장의 엇갈리는 진술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또 당시 정연씨의 병역면제 판정에 관여했던 신검관계자나 군·검 합동수사반 관계자도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들이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이에 앞서검찰은 정연씨 신체검사 기록 서류 일부를 넘겨 받아 면제판정이 적절했는지,서류의 위변조가 있었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2-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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