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노령화 사회 급진전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간병인 보험’에 대해 연간 납입보험료의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7일 보험업법 개정작업이 끝나는대로 간병인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혜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간병인보험은 장애인보험이나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제도를 개인이 떠맡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따라서 소득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득공제 폭은 장애인보험의 기준에 맞춰 연간 10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성격을 들어 세제혜택을 주면서 간병인보험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선진 일본에서도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재경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김기태 소득세제과장은 “간병인보험이 사회복지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국내 총 개인저축상품의 54%가 세금우대”라며“세제혜택 남발 소지가 있는데다 기존 혜택상품도 줄여나가기로 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타진의사만 전달받은 상태여서 단정짓긴 곤란하다.”면서도 연금보험의 경우 나중에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세금우대가 아니라고밝혔다.

업계는 최소한의 보험가입 능력이 있는 노령인구(55∼65세)를 530만명으로추정,간병인보험 시장규모를 약 4000억원대로 추정한다.최근 1∼2년새 삼성화재(의료간병보험) 현대해상(아름다운 노후간병보험) 교보생명(가족사랑 효보험) 동부화재(지극정성 효보험) 흥국생명(좋은세상 건강보험) 등이 잇따라 도입했지만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다.

◇간병인보험이란= 나이가 들어 치매 등 활동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간병인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일본에서는 ‘개호(介護=간병)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