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으로 3만명을 요구,‘작은 정부’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1개 부처가 내년도 소요정원으로 교원 1만 3730명을 포함,2만 9578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행자부는 시설이나 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해서만 증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요구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다.교육부는 국·공립 교원 1만 3730명과 기타 교육전문직 등 590명을 포함,총 1만 4320명을 요구했다.

그 다음으로는 우체국 집배인력과 신설 우체국 근무인력 4444명을 요구한 정보통신부,파출소 3교대 근무에 따른 충원인력과 경기 구리·양주경찰서 신설에 따른 인력 등 3642명을 요청한 경찰청의 순이었다.이밖에 법무부는 충주·통영구치소 신설인력과 공항 등의 출입국 관리인력 1824명,검찰청은 고양지청 개청에 따른 인력 등 1027명,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948명 등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충원한다는 엄격한 기준을세우고 이원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달 초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충원인력 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획예산처에 통보되며 예산처는 예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이어 행자부는 내년 초부터 필요한 시기에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 개정을 시행한다.한편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98년 초 93만 5000명이던 공무원 수는 7월말 현재 88만 2000명으로 5만 3000명이 줄어들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