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조사 신청을 기각한 전성철(全聖喆)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무역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30일 사표를 제출,파문이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뒤 배포한 ‘사퇴에 임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마늘세이프가드 연장신청 심의)과정을 통해 무역위를 독립성과 자율성,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수 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에 명백한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위의 기능과 관련,“무역위는 약자의 이익을 법에 따라 추구하는심판기능을 수행중이지만 아직도 무역위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독립성,자율성,전문성에 대해 지극히 인색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면서 “이는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어제(29일) 무역위의 결정은 공식 결정으로 존중돼야 하며 저의 사퇴가 농민의 발언권만을 과도하게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