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볜(延邊) 김규환특파원)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경제개혁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사라지는 배급제도 등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성과제 도입 등으로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먹을 것을 찾아 옌볜일대에 모여드는 북한주민과 국경을 오가는 중국 상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이 월 100원에서 2000원으로 2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하지만 생필품값은 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올라 많은 주민들이 막막해하고 있다.쌀값의 경우 이달 들어 국정가격이 ㎏당 10전에서 55원으로 무려 550배 올랐다.각급 공장,협동농장들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한 것은 대규모 실업자의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민들은 이런 변화들을 반기고 있다.협동농장에서의 성과제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얼마든지개인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점과 함께 쌀 등 농산물의 수매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옌볜정부의 한 관리는 28일 “북한 당국이 사회 안정과 경제난을 타개하기위해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경제개혁 조치의 시행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신호탄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정한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등에서 형성된 시장가격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어 직간접적으로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북한당국이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월급 인상 조치 등을통한 물가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리는 “특히 임금 및 물가인상 조치에 따라 북한 당국이 새로 발행한 고액권인 500원권 지폐가 나진·선봉지구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1000원권 지폐의 발행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인플레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최근 평양을 다녀온 한 중국인 무역상은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 모든 생산단위는 생산량의 15%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 85%는 소속 구성원들이 시장에 내다팔아 분배하는 성과제를 도입하고 있어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노동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15%의 세금 책정설은 이 성과제 도입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식량 배급제의 폐지 여부와 환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많은 이들은 그러나 만성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배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량 배급제는 지금도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해 배급제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곳이 많고 대신 돈으로 농산품과 생필품을 사고파는 농민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증언했다.배급제 폐지가 아니라 배급제 와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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