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업보조금 삭감안 편파적”” EU·日 강력 반발

“”美 농업보조금 삭감안 편파적”” EU·日 강력 반발

입력 2002-07-27 00:00
수정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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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본) AFP AP 연합)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향후 10년간 자국 농민들에게 1800억달러를 지급키로 한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거세게 반발,다음 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부문 협상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일본,미국,호주,캐나다 농업장관은 26일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막된 5개 주요국 농업장관회의에 참석,이틀 일정으로 WTO 농업협상과 농업 신기술,농업 정책개혁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뉴라운드 협상이 개시된 이래처음 열린 주요국 농업장관 회의다. 회의에 앞서 프란츠 피슐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일본 농수상은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이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WTO 협상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케베 농수상은 “미국은 도하 선언과 일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최근 입안된 미국의 농업법안은 일관성이 없고 수출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전했다.피슐러 집행위원도 미국이 WTO 원칙과 배치되는 정책을 취하며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다면서 미국이 EU에 정부 보조금을 삭감토록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EU와 일본은 하루 전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농산물 교역규범을 집중 성토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교역을 왜곡하는’ 농업보조금은 국가별 농업생산액의 5%로 제한토록 대폭 감축하고 대신 ‘교역을 왜곡하지 않는’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두자는 내용의 농산물 교역규범을 25일 제안했다.
2002-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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