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 불가’를 명기한 2000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합의문은 무효이며,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농민들 사이에서 커가고 있다.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재발동을 전제로 한 재협상 주장이다. LG경제연구소 서봉교(徐逢敎)선임 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鄭仁敎) 연구위원,최세균(崔世均)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부터 향후 한·중 무역정책의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들어봤다.

◇서봉교 연구원- 중국은 우리의 제2의 수출상대국이자,무역 흑자국이다.흑자규모는 2001년 한국 통계로 50억달러,중국측 통계로는 100억달러다.지난해 3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중국이 100억달러 적자국인 한국에 대해 무역에 관한 한 감정이 좋겠는가.

우리는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재가공해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선 우리가 밀어내기식으로 자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한·중 무역마찰에서 우리의 카드는 약하다.수출품 중 34.5%를 폴리에스테르 등 화학제품이 차지하기 때문에중국이 이 품목에 대해서만 보복을 취해도 우리 타격은 엄청나다.

지난 2000년 우리는 앞도 재지 않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3년이 지난 지금,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중국은 WTO 가입 이후 반덤핑 제소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발동한 6건 가운데 5건이 우리를 상대로 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외교통상조직이 큰 힘을 갖고 있다.여론에 떼밀린 재협상은 옳지 않다.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반덤핑제소 등의 조치도 우리에게 불리할 뿐이다.농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국가 전체 이익으로 볼 때 소탐대실(小貪大失)해선 안된다.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인교 연구원- 2000년 마늘재협상 상황이 재연돼선 안된다.당시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무역위원회를 압박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표만을 의식한 결과였다.지금도 같은 상황이다.농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경제 개방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다.

한·중 마늘 합의서 은폐 논란을 계기로 원론적으로 개방과 농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50만이라는 국산 마늘 농가의 실태부터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건에 대해 농림부가 ‘몰랐다.’고 하고 있다.자유무역협정(FTA) 등 앞으로 농가대책이 필요한 상황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마늘 한개 품목에 대한 대비가 이 정도니 큰일이다.

2000년 협상 결과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정부 부처는 국익을 위한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예를 들어 농민 단체와 같은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전체 국익과 배치될 때는 이를 설득하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몇년 더 개방을 유예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쌀도 마찬가지다.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쌀시장 개방이라는 전제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쌀 생산량은 대폭 줄었어야 한다.그러나 오히려 쌀 생산량은 늘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각 국가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서로 이익을 보자는 것이다.향후 한·칠레 FTA 등 대사가 걸린 현안이 많다.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최세균 연구원- 2000년 한·중 마늘합의는 어찌됐든 중국과 우리의 합의 사항이다.이를 파기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 이 점에서 재협상론은 명분에서 벗어났고,더욱이 실익도 없다.재협상할 경우 중국측은 46배의 무역보복을 하겠다,자동차품목에 대해 보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건,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건간에 국제화·개방화의 양대 흐름의 편입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우리의 농업이다.피할 수 없는 이 흐름에서 정부는 투명한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언제부터 마늘이 수입된다.언제부터 칠레산 과일이 들어온다.”는 등을 미리 농가에 알리고,대비토록 해야 한다.그래야 피해가 최소화한다.

소득보전 대책 등 단기적인 대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구조조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