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거둔 놀라운 성과와 전국민이 ‘붉은악마’가 돼 보여준 엄청난 열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 과제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경제 4강’을 외치는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을 제압하고 있는 듯하다.‘경제 4강’이라,이것이 정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목표란 말인가.

목소리가 크다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서는 안된다.그것은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것이다.누구보다 앞서서 ‘경제 4강’을 외치고 있는 세력은 경제5단체로 대표되는 기업가들이다.이들은 ‘경제 4강’이 월드컵의 성과와 ‘붉 은악마’의 열기를 이어갈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낡디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도 하다.‘경제 4강’을 외치고 있는 세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는 무엇인가.‘경제 4강’이라는 목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있는가.그렇지 않다.결코 그렇지 않다.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나라에 속한다.우리는 1970∼1990년 의 불과 20년 사이에 1인당국민총생산(GNP) 300달러 미만의 ‘거지나라’에서 7000달러 초과의 ‘부자나라’로 비약했다.지금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에 이르고,무역수지는 세계 11위에 이른다.우리나라는 분명히 경제대국이다.국토나 인구의 크기를 감안한다면,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과는 더욱더 놀라운 것이다.‘고마해라.마이 묵었다 아이가.’ 영화 ‘친구’의 이 유명한 대사는 ‘경제 4강’을 외치는 세력들에게도 썩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과제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경제 4강’이 아니라 이를테면 ‘삶의 질 4강’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이것은 뭔가 특별하게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에 걸맞게 살아가자는 것일 뿐이다.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당연히 ‘삶의 질’도 보장될 수 없다.그러나 경제에만 매달려서는 ‘삶의 질’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무엇보다 환경지수에서 잘 드러난다.2001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는 무역수지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환경지수로는 세계 95위의 파괴대국이다.2002년 3월에 발표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환경을 고려한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157위다.다국적기업들은 서울의 근무자에게 ‘오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자연을 끝없이 파괴하고 이루어진 것이다.‘한강 의 기적’은 ‘한강의 파괴’이기도 했다.이제는 이런 파괴를 그만두고 상처를 치유해야 할 때다.

복지지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의 복지지수가 가장 낮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혹독한 노동착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형편없는 복지수준은 오랫동안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을 감내하도록 했고,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잘못된 신화의 한 버팀목이 됐다.이제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다.‘경제 4 강’이라는 구호는 이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거리로 몰려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요한 목표로 추구하는 나라다.경제력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 4강’이라는 외침으로 화답하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그것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지금은 경제성장이 낳은 폐해를 바로잡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홍성태 (상지대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