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을 벌인 우리측 대표의 재임기간이 평균 1개월이었다는 민주당 김성호 의원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마늘협상 파문은 구조적으로 예고된 ‘통상사고’로 볼 수 있다.자원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국부의 축적을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차제에 정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한다.경제전쟁시대로 매일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현정부 출범후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기능이나 역할면에서 반쪽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또 통상교섭본부장의 직급이 장관급이긴 하나 인사권과 예산권은 외교부장관에게 있어 협상창구 기능 외에는 실권이 별로 없는 자리이다.일찍이 통상교섭 기능의 중요성을 간파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을진대 ‘작은 정부 구현’약속에 떠밀려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마늘협상 말고도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있고,일본과도 이를 논의하고 있는 터다.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통상교섭 전문가군이 필요한 시기로 현 통상교섭본부를 독립기구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전문가들로 ‘통상실무협상단’을 구성,협상을 전담하도록 하되 교섭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협상 대표자들의 실명제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한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한편 마늘협상의 부속합의문서를 둘러싸고 외교부와 농림부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작태는 책임있는 정부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경제장관회의에 서 ‘3년후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방침’논의 여부도 철저히 규명하여 투명 한 행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