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쌀 배급제가 폐지됐다고 한다.당국이 쌀을 나눠 주는 대신 돈을 주고 사고팔도록 했다는 것이다.먹거리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묵인해 주던 개인간 식량 거래를 7월부터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늦게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고 북한은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가 1㎏에 10∼20전씩 받던 쌀을 실거래 가격인 45전을 다 받기로 했다고 한다.돈 주고 사니 마니,값을 올리니 어쩌니 하는 ‘쌀 타령’이 아무래도 아이들 잠꼬대처럼 들린다.

우리에게도 돈은 내지만 배급제라는 게 있었다.1950년대를 지나 60대 전반까지만 해도 시골에선 등불을 켜는 등유를 마을별로 할당해 주면 집집마다 조금씩 골고루 나눠 쓰곤 했다.비료도 농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할당해 주었다.먼 옛날 얘기다.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배급제가 성행하고 있다.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한나절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마실 물은 물론 덮을 모포까지 배급받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우리네가 그랬듯 배급제는 절대량이 부족한 물건을 조금씩 나눠쓰는 지혜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배급제는 여느 배급제가 아니다.지금이야 뭐 체제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당초엔 공산주의를 한다며 시작했다.사유 재산을 인정하면 빈부차가 생긴다며 개인의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써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리를 배격하면서 문제의 배급제를 채택했던 것이다.협동 농장인가를 만들어 주민들을 동원해 농사를 짓고는 수확한 농산물을 배급하면서 이른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며 ‘지상낙원’이라고 떠벌렸다.그러나 북녘의 ‘지상낙원’에선 어느 한 날 쌀밥에 고깃국 타령이 그친 날이 없었다.

배급제가 없는 북한은 이미 북한이 아니다.한쪽에선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변화시키려 해도 바꿀 게 없어졌다.북한에 ‘요술’을 건 것은 단순한 것이었다.쌀밥에 고깃국이었다.외부로부터 강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뒤늦은 자각이었다.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원용한 이상,다음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만이 있을뿐이다.총체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역사는 발전한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정인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