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텍사스 상업·업무시설로

미아리텍사스 상업·업무시설로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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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 윤락가인 성북구 하월곡동의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가 상업·업무시설 단지로 변신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당초 이 일대를 단란주점·무도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흥·위락시설로 관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기존 공창촌을 합법화한다는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일대를 관할하는 성북구는 주민공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순환도로에 접한 3개 블록 2400여평에 ‘유흥 및 위락시설’을 권장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게 된다.

시는 대신 이 일대에 상업·업무시설을 권장하고 재개발과 함께 무허가 불법 윤락업소의 업종변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일대에서는 윤락업소의 난립을 막자는 서울시 취지와는 달리 윤락업이 합법화된다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땅값이 들썩거리고 매춘업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빚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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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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