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출신 김준배씨 의문사를 은폐하기 위해 당시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현영월지청장이 경찰 프락치를 고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정 검사는 김씨의 행방을 경찰에 알리고 김씨를 아파트로 유인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경찰 프락치 전모씨를 범인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면서 “전씨에게는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이어 “정 검사는 전씨에게 범인은닉 혐의가 없었음을 알았지만 프락치 활동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경찰의 건의를 받고 법원을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정 검사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건을 서둘러 내사종결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지청장은 “전씨가 김씨를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안에서 잡아당기는 등검거활동을 방해해 구속했다.”면서 “공안사범 검거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나 통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시 전씨가 프락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