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기업범죄 전담 수사조직의 창설과 형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부정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과 업계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알맹이가 빠져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이같은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반영,뉴욕 증시는 이날 이틀째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엇갈리는 각계 반응- 부시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해 기업 경영진들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다.반면 월가 종사자들과 연·기금 운용책임자 등 기관투자가들은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한 것은 지지하지만 회계부정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책들이 빠져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코퍼레이션의 최고경영자(CEO) 조지 데이비드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연설은 시의적절했다.”고 환영했다.베들레헴 스틸 코퍼레이션의 CEO 로버트 밀러는 “대다수 정직한 미국 기업들에 새로운 규제라는 짐을 지우기보다 몇 안되는 썩은 사과들을 골라내고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관투자가들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불만을 표시했다.이사회에 기관투자가들을 포함시킬 것과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할 것,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으나 어느 것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캘리포니아 공공근로자 퇴직기금의 제임스 버튼은 “기업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정치적 발언인지 분간이 안된다.”며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범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부시 대통령이 12년전 석유회사인 하켄 에너지의 이사 재직 당시 주식매각 신고를 지체한 이유를 둘러싼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미온적-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기업 개혁 촉구 목소리에도 불구,9일 뉴욕 주식시장은 폭락했다.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반도체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보고서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겹쳐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3%(178.81포인트) 떨어진 9096.09,나스닥지수는 1.74%(24.47포인트) 빠진 1381.14를 기록했다.S&P500지수는 2.47%(24.25포인트) 하락해 952.83을 나타냈다.

◇민주당 시큰둥- 민주당의 상원 지도자 톰 대슐 의원과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 워싱턴에서 자체 마련한 ‘투자자 권리장전’을 발표,‘김빼기’에 나섰다.

대슐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목소리는 컸지만 내놓은 대책은 아주 미약한것”이라고 지적했다.폴 사베인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도 “이 문제에 진정으로 대처하려면 실질적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부시 연설 요지

◇스캔들-기업 고위임원들의 사기행각이 사람들의 신뢰를 흔들어왔으며 성실하게 사업하는 수백만명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윤리 문제-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새로운 윤리의식을 업계에 촉구한다.

◇규제-자기규제(self-regulation)가 중요하지만충분치는 않다.

◇처벌-부패를 적발하고 척결하는 데 모든 사법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사기범죄에 대한 최고형량을 기존의 2배인 징역 10년으로 높이고 문서파기와 같은 사법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제안한다.

◇대책위원회-주요 회계부정과 다른 기업금융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법무차관이 이끄는 대책위원회를 창설한다.

◇규제자-증권거래소(SEC) 조사관들이 한시적으로 기업임원의 부적절한 보수를 동결토록 권한을 확대하고,범죄 은닉을 위한 기업문서 파기를 막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총수-최고경영자(CEO)는 연례기업보고서를 명쾌하게 공개하는 한편 자신의 봉급·상여금 등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권력을 남용한 기업 임원들이 다시는 기업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회계- 회계조작으로 이익을 본 기업 임원들의 경우 부정으로 획득한 모든 자금은 몰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