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서해교전을 계기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군부의 관계가 관심사다.김 위원장의 지도가 먹히지않는 강경파가 북한의 군부내에 존재하는지,또 김 위원장이 무리하게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우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91년 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해 착실하게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94년 7월8일 김일성(金日成)주석 사망 이후 3년간 계속됐던 유훈통치 동안 홍수 피해와 식량난 등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자신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김일성 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공식 탈상을 선언한 김 위원장은 98년 9월5일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완했다.당·정·군을 포괄 통치했던 주석제도와 명목상 국가 주권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없애면서 더욱 강화한 직책이 국방위원장이다.

북한 헌법 100조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했다.102조는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로 돼 있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며 명실상부한 권력의 중심이 됐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때 평양을 다녀온 영남대 정태욱 교수는 “김위원장이 북한 군부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봤으나 군부를 비롯한 북한 정국 전반에 대해 확고한 지도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헌 이후 북한 정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군부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는 점이다.군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제도화하는 이른바‘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방위원의 서열이 급상승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이에 따라 조명록제1부위원장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보다 서열이 높다.과거 오진우,최광 등 인민무력부장이 군부인사 중 최고서열을 차지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통일부 한 관계자 역시 “군부가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는 정보를 아직까지 접한 적이 없다.”면서 “유훈통치 3년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군부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