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풍선 효과’라는 게 있다.부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불거지는 것을 비유한 경험칙이다.원래 매매춘 업소,이름하여 사창가에서 비롯됐다.한쪽에서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뿐이지 매매춘 자체가 근절되는 않는다는 것이다.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드러난 현상만을 물리력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 나타나는 모순을 설명해 준다.

서울에서 8일 ‘세계 여성 경찰 대회’가 열렸다.함께 마련된 세미나에서 매매춘 단속의 대모격인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실례를 들어 ‘풍선 효과’를 설명했다.지난해 1월부터 국내의 대표적 사창가인 서울의 속칭‘천호동 텍사스’에서 대대적으로 매매춘을 단속했다.그 결과 300여명의 종사 여성 가운데 절반인 150여명이 ‘천호동’을 떠났다.그러나 생업을 바꾼게 아니라 단속이 없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유흥업소로 잠적했다는 것이다.매매춘 ‘수요’를 방치하면서 공급하는 일방만을 단속했다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말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요즘북의 서해 도발에 대한 대책을 놓고 말들이 많다.꽃게 어선 지도에 나섰던 해군 고속정을 무차별 포격한 북의 도발을 생각하면 세상이 시끄러울만도 하다.다시는 북의 도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해군의 교전규칙도 강화해야 한다.북의 도발을 격퇴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자초지종을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그러나 ‘꽃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남북간 서해의 긴장 고조는 결코 꽃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당장 내년 6월이면 연평도 근해에는 꽃게를 잡으려고 어선들이 몰려 들 것이다.당장은 난망해 보이고,가시적인 성과도 쉽게 잡히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매듭을 먼저 풀어야 한다.

최근 서울에서는 시청 주변과 각급 법원·검찰청이 모여 있는 법조타운 일대를 이른바 ‘클린 존(Clean Zone)’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퇴폐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고 한다.결국 매매춘으로 이어지는 퇴폐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월드컵 4강국가에서 매매춘이라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풍선 효과’를 먼저 점검해보기를 바란다.클린 존 시책이 성공할 것인지 솔직히 말해 보라는 것이다.먼저 매매춘 여성들에게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눈앞의 성과만을 자랑하기 위해 무리하게 풍선을 눌렀다가 터트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풍선이 터져서는 정말 안될 일이다.

정인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