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을 놓고 국론이 흔들리고 있다. 생각이 다른 정당·단체들이 나름의 시각으로 해법을 내는 일까지야 감수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당과 신문·방송들이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은 전쟁까지 정략과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어서 혼란스럽고 민망하다. 이러다가는 교전이 생겨도 대응범위를 놓고 국민투표부터 해야 할 판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 서해교전이 의도된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행동일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해석이 나와 교전동기서부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대통령이 조문 없이 일본 방문길에 오르고, 국군 5명이 전사했음에도 햇볕정책의 손상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도 국민감정과는 거리가 있던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를 나무라더라도 정당, 언론간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안보와 대북문제에 대한 토론의 범위를 넘어 안보의 제1적인 사회분열, 국민분열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자제함이 마땅하다. 안보를 위한다는 일이 안보를 어렵게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외에도 정당과 언론들이 다음 정치일정 진행과정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싸움으로 사태를 변질시키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교전동기는 정부의 진상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역시 조사결과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진상조사가 끝난 뒤에 의문이 있으면 제기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범위를 정하면 될 일이다. 미리 자기 잣대로 편리하게 해석해 사회를 흔들 일은 아니다.
분열의 빌미를 준 정부는 이번 진상조사에서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혹시 우리측 책임도 있는 것인지, 대응방법에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했는지도 분명히 밝힐 일이다. 그래야만 제2의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고, 햇볕정책의 지속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 서해교전이 의도된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행동일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해석이 나와 교전동기서부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대통령이 조문 없이 일본 방문길에 오르고, 국군 5명이 전사했음에도 햇볕정책의 손상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도 국민감정과는 거리가 있던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를 나무라더라도 정당, 언론간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안보와 대북문제에 대한 토론의 범위를 넘어 안보의 제1적인 사회분열, 국민분열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자제함이 마땅하다. 안보를 위한다는 일이 안보를 어렵게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외에도 정당과 언론들이 다음 정치일정 진행과정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싸움으로 사태를 변질시키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교전동기는 정부의 진상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역시 조사결과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진상조사가 끝난 뒤에 의문이 있으면 제기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범위를 정하면 될 일이다. 미리 자기 잣대로 편리하게 해석해 사회를 흔들 일은 아니다.
분열의 빌미를 준 정부는 이번 진상조사에서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혹시 우리측 책임도 있는 것인지, 대응방법에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했는지도 분명히 밝힐 일이다. 그래야만 제2의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고, 햇볕정책의 지속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02-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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