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반대로 위기에 처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유엔의 보스니아평화유지 임무를 일단 오는 15일까지 12일간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로써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면책특권을 요구하며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연장안을 거부한 미국을 상대로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하지만 유럽 등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ICC의 정신을 위배하는 어떠한 협상안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은 우선 다음 주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한편 안보리 비이사국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의 결정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우려하는 평화유지활동 대원들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미국의 협조를 강력한 어조로 요청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군이라고는 중국을 빼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앞서 평화유지임무 12일 연장안에 합의하기 이전에 미국이 제시한 2가지 타협안을 모두 거부했다.EU 회원국들은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들에 대한 ICC의 조사나 기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ICC 창설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EU 의장국인 덴마크의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와 하비에르 솔라나 EU외교안보담당 대표는 미국의 반대로 보스니아 평화유지 임무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경우,내년 1월로 돼 있는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유지활동임무를 EU가 조기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결국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
김균미기자 kmkim@
유엔 안보리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유엔의 보스니아평화유지 임무를 일단 오는 15일까지 12일간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로써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면책특권을 요구하며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연장안을 거부한 미국을 상대로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하지만 유럽 등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ICC의 정신을 위배하는 어떠한 협상안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은 우선 다음 주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한편 안보리 비이사국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의 결정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우려하는 평화유지활동 대원들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미국의 협조를 강력한 어조로 요청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군이라고는 중국을 빼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앞서 평화유지임무 12일 연장안에 합의하기 이전에 미국이 제시한 2가지 타협안을 모두 거부했다.EU 회원국들은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들에 대한 ICC의 조사나 기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ICC 창설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EU 의장국인 덴마크의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와 하비에르 솔라나 EU외교안보담당 대표는 미국의 반대로 보스니아 평화유지 임무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경우,내년 1월로 돼 있는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유지활동임무를 EU가 조기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결국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2-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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