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하면 이들을 전원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하지만 탈북자 수천명을 한꺼번에 받을 우리 사회의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볼 때입니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상대국과 교섭해 국내로 데려오고,또 그들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임무를 맡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탈북자들이 올 안에 1000명을 넘어설 텐데,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그들을수용할 시설은 꽉찼는데,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차가운데….이제 그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급한 재정 대책=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은 7월 말로 바닥이 날 전망이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해 오고 있다.최근 북한 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정착지원금 및 교육훈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은 2000년 60억원에서 2001년에는 68억원으로 8억원(13.3%)증가했다.이어 탈북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2002년에는 전년보다 82억원(120.6%) 증가한 150억원이 책정됐다.통일부는 내년도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인원을 1000명으로 잡고 291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밀려오는 탈북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올해의 경우 3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미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수는 514명이 됐다.8월부터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지만 얼마나 가져다 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의 지원체제는 탈북자가 연간 40명 내외일 때 수립된 것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통일부는 현재 100명 수용 규모인 하나원을 250명 규모로 하는 증축공사에 들어갔고 임시 ‘분원’시설을 마련중이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 24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외곽지원단체의 재정도 문제다.민간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단체는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나온 뒤 취업지원과 체제적응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나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도 큰 문제= 최근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눈에 띄는 경향은 청소년 비율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다.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부모와 함께 온 경우도 있고 단신 입국한 청소년들도 있다.이들이 우리 사회의 학교교육 과정을 따라잡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대안학교의 설립도 시급한 과제다.
탈북정착시설인 하나원에 대한 실질 지원도 시급하다.탈북자들이 2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훈련을 받은 뒤 사회에 나가지만 현 규모는 설립 당시 20명 탈북자를 기본으로 한 직원 28명에 머물러 있다.현재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자는 250명.심리 상담원 등 전문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꾸려가는 실정이다.탈북자들은 이 기간에 컴퓨터,재봉질 등 기초기술을 익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쉽게 활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하나원을 나온 뒤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202명 가운데 332명 정도다.
특히 갖가지동기의 기획 망명이 늘면서 베이징 탈북주민들 사이에는 하나원에 들어간 뒤 교육받는 내용들까지 구두 메뉴얼로 전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들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이도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다.
◇독일과의 차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1억 8800만달러(2350억원)로 연간 약 4700만달러(587억원)이다.독일은 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90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연평균 16억 5000만마르크(7억 4000만달러,9900억원)를 동독에 지원했다.서독정부는 동서독 주민의 왕래를 위한 통행료 일괄지급금으로 78억마르크를 들인 것을 비롯,각종 형식을 통해 18년간 18조원을 썼다.동독의 개방·개혁은 이같은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1인당 대북 지원에 내는 돈은 연간 평균 2450원.통일원이 최근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정책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1.3%와 44.8%가 대북지원규모를 늘리거나 현재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2.4%와 8.8%였다.
함혜리 김수정기자 lotus@
◇시급한 재정 대책=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은 7월 말로 바닥이 날 전망이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해 오고 있다.최근 북한 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정착지원금 및 교육훈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은 2000년 60억원에서 2001년에는 68억원으로 8억원(13.3%)증가했다.이어 탈북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2002년에는 전년보다 82억원(120.6%) 증가한 150억원이 책정됐다.통일부는 내년도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인원을 1000명으로 잡고 291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밀려오는 탈북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올해의 경우 3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미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수는 514명이 됐다.8월부터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지만 얼마나 가져다 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의 지원체제는 탈북자가 연간 40명 내외일 때 수립된 것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통일부는 현재 100명 수용 규모인 하나원을 250명 규모로 하는 증축공사에 들어갔고 임시 ‘분원’시설을 마련중이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 24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외곽지원단체의 재정도 문제다.민간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단체는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나온 뒤 취업지원과 체제적응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나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도 큰 문제= 최근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눈에 띄는 경향은 청소년 비율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다.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부모와 함께 온 경우도 있고 단신 입국한 청소년들도 있다.이들이 우리 사회의 학교교육 과정을 따라잡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대안학교의 설립도 시급한 과제다.
탈북정착시설인 하나원에 대한 실질 지원도 시급하다.탈북자들이 2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훈련을 받은 뒤 사회에 나가지만 현 규모는 설립 당시 20명 탈북자를 기본으로 한 직원 28명에 머물러 있다.현재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자는 250명.심리 상담원 등 전문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꾸려가는 실정이다.탈북자들은 이 기간에 컴퓨터,재봉질 등 기초기술을 익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쉽게 활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하나원을 나온 뒤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202명 가운데 332명 정도다.
특히 갖가지동기의 기획 망명이 늘면서 베이징 탈북주민들 사이에는 하나원에 들어간 뒤 교육받는 내용들까지 구두 메뉴얼로 전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들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이도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다.
◇독일과의 차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1억 8800만달러(2350억원)로 연간 약 4700만달러(587억원)이다.독일은 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90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연평균 16억 5000만마르크(7억 4000만달러,9900억원)를 동독에 지원했다.서독정부는 동서독 주민의 왕래를 위한 통행료 일괄지급금으로 78억마르크를 들인 것을 비롯,각종 형식을 통해 18년간 18조원을 썼다.동독의 개방·개혁은 이같은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1인당 대북 지원에 내는 돈은 연간 평균 2450원.통일원이 최근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정책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1.3%와 44.8%가 대북지원규모를 늘리거나 현재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2.4%와 8.8%였다.
함혜리 김수정기자 lotus@
2002-07-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