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검찰,국세청이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의 청탁에 휘둘린 것으로 밝혀졌다.국정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도 홍업씨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사인(私人) 홍업씨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다.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모범 납세자 선정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내사를 중단했다고 한다.검찰은 심완구 전 울산시장 뇌물 사건 등 3건의 내·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홍업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는 “이권 청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대가성 있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강변했다는 점이다.돌이켜 보면 검찰의 태도도 모호했다.월드컵 이후에나 홍업씨를 소환할 것이라든가 홍업씨의 범죄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물론 이권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일이다.그러나 최근 확인되고 있는 홍업씨의 범죄는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대통령의 아들임을 의식해 봐주려 했거나 단죄 의지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홍업씨의 범죄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검찰의 내·수사 중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와 검찰의 내부 비리는 어차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에 의해 한차례 더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측에서 부패 청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만약 검찰이 권력 비리를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그 역풍과 반작용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홍업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는 “이권 청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대가성 있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강변했다는 점이다.돌이켜 보면 검찰의 태도도 모호했다.월드컵 이후에나 홍업씨를 소환할 것이라든가 홍업씨의 범죄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물론 이권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일이다.그러나 최근 확인되고 있는 홍업씨의 범죄는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대통령의 아들임을 의식해 봐주려 했거나 단죄 의지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홍업씨의 범죄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검찰의 내·수사 중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와 검찰의 내부 비리는 어차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에 의해 한차례 더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측에서 부패 청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만약 검찰이 권력 비리를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그 역풍과 반작용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다.
2002-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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