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그리고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 및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 등 주요정당 지도자들은 ‘6·29서해교전’을 계기로 대북 햇볕정책과 안보위기 문책론 등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8·8재보선과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론결집보다는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이들의 입장과 속내를 분석해 보았다.

◆노무현 민주 대선후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그동안 현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햇볕정책 승계 입장을 기회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밝혀왔다.

현재도 노 후보는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줄이거나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으로 ‘햇볕정책’을 꼽고 있으며 따라서 “햇볕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사태 전말과 책임소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책론은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있다.금강산관광 등 남북한 민간교류 문제에 대해서 노 후보도 1일 “남북한 민간교류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말이다. 특히 노 후보는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대북정책 전체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관련자 문책 요구가 “냉전·수구적 접근법으로,한반도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노 후보는 시중 여론도 신경쓰는 분위기다.노 후보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노 후보측은 햇볕정책의 수정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교전규칙의 문제점 보완 필요성 등을 언급한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노 후보가 북한측에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한 것도 이같은 접근법을 보여준다.

이춘규기자 taein@

◆이회창 한나라 대선후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교전까지 발발한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인’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당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셈이다.

반면 이 사건 ‘문책’과 관련해서는 당과는 오히려 다른 입장으로 비쳐질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후보는 이번 서해 교전이 근본적으로는 지난 4년간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인한 ‘주적(主敵)’개념의 혼돈에다 군의 정신무장과 응전 태세의 허점 등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그는 햇볕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로 일단 금강산 관광사업 일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해 교전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그 동안의 대북 정책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또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관광객의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해 교전의 ‘문책’에 대해서는당과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엿보여 눈길을 끈다.당이 ‘진상파악 후 문책요구’란 입장에서 하루만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해임 요구로 돌아섰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 측근은 이와 관련,“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한 뒤 문책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의 이런 자세는 이번 사건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자신이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김종필 자민련총재

원조보수를 자임하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강도높게 관련자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총재는 2일 마포당사에서 열린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에 참석,“장병들의 희생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잠도 못잤다.”고 했다.그는 이어 “확전을 우려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뭐가 무서워 대응하지 않았단 말이냐.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 지경이됐느냐.”고 교전규칙 개정을 주장했다.

김 총재는 나아가 “이번 사태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목,“벌써 그만뒀어야 했을 사람”이라며 “요사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로서는 서해교전사태를 최대한의 호재(好材)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안보문제가 불거질수록 보수정당의 입지가 확대되고,그만큼 김 총재로서는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

◆권영길 민노당대표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대표는 2일 “6·29서해교전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간 신뢰와 화해 협력 분위기를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남북대결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전규칙을 개정하기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선포,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권 대표의 제언이다.서해교전을 갈등으로 몰고 가면 결국 남과 북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햇볕정책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금강산관광 등 민간교류협력 중단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햇볕정책은 어느 특정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까지 염두에 둔 정책인 만큼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대표는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찬성하지만 남북화해라는 큰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