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목사,선교사등 비정부기구(NGO)관계자들을 잇따라 체포·기소하는 등 엄하게 처벌한다고 한다.베이징 주재 한국영사부 등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26명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들어온 지 며칠 만에 다시 듣게 되는 우울한 소식이다.아울러 탈북자를 둘러싼 한·중 마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그 끝은 어딘지 답답하다.

중국측의 강경 입장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의 주도에 따른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우리정부 당국자도 “한국인이 탈북자를 지원하다 중국당국에 적발됐을 경우 예전엔 훈방 등의 조치로 풀려났으나 최근들어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중국은 탈북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우리 정부의 간여 입지도 그만큼 좁은 게 사실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추진하고,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인도주의적인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잡혀간 이들을 강건너 불 보듯 방치할 순 없는 일 아닌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적절한 기획망명 유도는 하지 않고 있음을 중국측에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도 우리 정부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부추겨 탈북자들의 공관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정부의 탈북자정착금 지원제도가 탈북을 부추긴다는 중국측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아울러 탈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한·중간의 인식 조율이 절실하다.우리 정부측이 구상중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지위인정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길 당부한다.조용한 가운데 현안을 풀어나가는 외교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