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현황과 대책은 너무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면서,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의 투입·운영·회수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중 69조원은 회수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경부는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대우채권을 포함해 15조원을 회수불가능 금액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는 어떤 이유로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적자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손실부담 원칙과 주체를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며 공적자금의 사용과 회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