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 갈수록 찌든다

지자체 살림 갈수록 찌든다

입력 2002-06-22 00:00
수정 200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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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0조 5091억원이며,이중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7조 6280억원으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54.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57.6%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98년 63.4%,99년 59.6%,2000년 59.4%,2001년 57.6%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서울(94.7%)이며,가장 낮은 곳은 전남 장흥(9.3%)이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이 73.1%로 가장 높고 광주가 56.7%로 가장 낮다.시·도에서는 경기(70.1%)가 비교적 높은 반면 전남(13.7%)은 시·도 평균인 34.6%에 크게 못미쳤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중구(93.7%)가 가장 높고 광주 남구(21.5%)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떨어진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71.4%에서 60.8%로 무려 10.6%포인트나 떨어졌다.

행자부김광진(金光鎭) 지방재정경제국장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이유는 갈수록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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