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전문가 제언/시민단체 중심 유권자운동을 선관위·檢 권한 적극 행사해야

선택 6.13/ 전문가 제언/시민단체 중심 유권자운동을 선관위·檢 권한 적극 행사해야

입력 2002-05-31 00:00
수정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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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6·13지방선거운동이 시작부터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원인을 크게 2가지로 파악했다.

우선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면서 정당과 후보들이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면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폭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잇단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국민정서에 편승,이를 통해 표심(票心)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개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어대 이정희(李政熙) 교수는 “월드컵기간과 맞물려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이전 선거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고,잇따른 게이트로 정치불신이 고조된 탓에 정당·후보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거운동을 네거티브위주로 치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몇가지로 압축됐다.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숙명여대 법학과 이영란(李榮蘭)교수는 “선거법의 처벌규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선관위나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이 기관들에 “적극적으로권한행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YMCA 심상용(沈相用) 시민사업팀장은 ‘시민단체 중심의 유권자운동’을 제안했다.이는 짧은 선거기간 동안선관위 등 감시기관이 불법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않은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심 팀장은 “유권자 운동을 통해 불법사례를 감시하고,직접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방폭로전을 막는)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고 제시했다.

언론의 역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언론이 근거없는 설이나 매터도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행태를 바꿔야선거풍토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으며,심상용 팀장도 “질나쁜 후보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지운 임일영기자 argus@
2002-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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