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신용카드 발급’‘골드카드 즉시 발급’ ‘신용불량자 환영’ 등의 문구로 신용불량자들을 현혹,불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중에는 불법 카드발급 알선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고,편의를 봐준 금융기관 직원도 끼여 있는 등 알선조직과 금융기관 직원의 ‘검은 뒷거래’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鄭鎭永)는 28일 신용카드 불법발급 알선조직 7개파 24명을 적발,알선 브로커 민모(33)씨와 농협 직원 송모(33)씨 등 10명을 업무방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55)씨 등 11명을불구속 입건했다.황모(40·여)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최근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점을 중시,불법 카드발급 알선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징역 5년)을 구형,실형 선고를 유도하고 부당이득을전액 환수하는 한편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씨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카드발급신청서에직장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카드사용 한도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직원 송씨는 민씨로부터 “카드발급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모(38·구속)씨 등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재직 확인용 전화 90대를 설치해 놓고,9개월간 신용불량자 등에게 불법으로 2700여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알선조직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백모(38·구속)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카드발급브로커 등에게 1460차례 무단 제공하고 228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