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 “국민 통합”

“정권 심판” “국민 통합”

입력 2002-05-29 00:00
수정 2002-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6·13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지원유세와 후보유세를 통해 치열한 득표전을 펴는 등 16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95·98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12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이날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남대문 시장을 둘러보고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가두연설을 벌인 뒤 청계천 상가를 찾아 상인들을 상대로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 후보는 “오는 6월13일은 부패하고 무능한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서울 명동입구에서 열린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 후보 정당연설회와 인천 부평역 앞에서 열린 박상은(朴商銀) 인천시장후보 정당연설회에 각각 참석,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분열의 시대로 갈 것인가,국민통합의 시대로 갈 것인가,또는 과거 기득권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인가,새로운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중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 앞에서 열린 중앙유세단 발대식에 나와 충청권 석권을 다짐했다.

한편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출마자·유권자 모두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데 합심·협력해서 한 단계 성숙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
2002-05-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