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 “국민 통합”

“정권 심판” “국민 통합”

입력 2002-05-29 00:00
수정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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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6·13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지원유세와 후보유세를 통해 치열한 득표전을 펴는 등 16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95·98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12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이날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남대문 시장을 둘러보고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가두연설을 벌인 뒤 청계천 상가를 찾아 상인들을 상대로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 후보는 “오는 6월13일은 부패하고 무능한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서울 명동입구에서 열린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 후보 정당연설회와 인천 부평역 앞에서 열린 박상은(朴商銀) 인천시장후보 정당연설회에 각각 참석,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분열의 시대로 갈 것인가,국민통합의 시대로 갈 것인가,또는 과거 기득권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인가,새로운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중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 앞에서 열린 중앙유세단 발대식에 나와 충청권 석권을 다짐했다.

한편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출마자·유권자 모두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데 합심·협력해서 한 단계 성숙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
2002-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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