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문제 조율이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탈북자 3명이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국의 공관에 들어가 외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을 빌려 한국으로 가던 종전의 행태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이번 탈북자 처리 방식에 따라서는 자칫 한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 망명 러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탈북자 처리 조율에서도 인권과 인도적인 해결 원칙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우선 강조한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재외공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할 경우 일단 전원 수용한 뒤 주재국 정부와 적극 교섭해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지금베이징 주재 우리 총영사관에 들어가 있는 탈북자도 같은원칙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한·중간 조율은 이제부터다.양국간 인식차이가 엄연한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은 범죄 혐의가 없는 한 탈북자들을 중국에 머물게 하고,제3국을 통한 한국행을용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지난 21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대신 우리공관을 통한 직접적인 한국행에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 의지를 공감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중국과는 물론 국제 사회와도 해나가야한다.더이상 쉬쉬하는 식의 협상은 곤란하다.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선 북한을 자극해선 안되고,탈북자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빠질지 모를 중국의 처지를 고려해야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하지만 이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득하고,이해시켜나가야 할 때다.경제부흥과 올림픽 개최 등을 통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려는 중국의 입장으로보아 우리가 설득하기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 해석 등과 관련해서는 유엔 고등판무관실 등 국제기구와의 조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북한에도 우리의 순수한 인도주의 방침을 납득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