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론(主敵論)에 대한 국민과 군인들의 생각은 대체로 주적 개념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만큼 폐지 원칙에는 동의하나 그 시기나 방법은 점진적이어야 하고 남북접촉을 통한 조건부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이같은 국민적 분위기를 무시한 통일 관련 당국의 몰아붙이기식 주적론 조기폐지 추진과 국방부의 어정쩡한 입장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연기 방침의 배경]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삭제 방침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말이었다.이에 앞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는 경의선 복구공사·국방당국자 회담의 재개 등의 방북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북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렸으나,북측은 뚜렷한 이유없이 침묵했다.결국 청와대와 통일부처 등은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먼저 주적론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국방부가 이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중순 서울에서 예정됐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와 관련,북측이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이 정부내 주적론 폐지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된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표현은 국방백서(2000년) 53쪽 ‘제3절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조’에서 국방목표에 대한 부분이다.“‘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측은 지난해 2월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한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을 해놓고도 주적 표현을 문제삼아 합의서교환을 거절한 바 있다.

[국방부의 어정쩡한 태도] 국방부는 지난달 말 통일 당국의주적표현 삭제 추진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당시 국방부는 “주적표현 문제는 향후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CBM)과 긴장완화에 대한 실질적인조치가 이뤄질 경우 상호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여일만에 논의의무기한 연기로 입장을 번복했다.즉 ‘삭제·대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서‘고려할 수도 있으나 논의 시점만 뒤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 당국이 나서서 대북협상용 카드를양보하기로 한 것은 “국방부가 정부내 대북정책 주도 그룹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88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던 국방백서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발간을 연기,“주적론을 의식,북한의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외국사례] 이스라엘은 탱크와 전투기,미사일 등을 동원한‘전면전’을 벌이는 전투 상황에서도 주변 아랍국을 주적대신 평화협상대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특정국가를지칭,주적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이라크 등을 잠재적안보위협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중국의 국방’에서 “대만의 독립문제는근본적인 긴장요소”라고 서술하면서 “미국은 아·태지역평화 안정과 중국의 주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표기했다.대만은 국방보고서에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은 대만의 생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러시아군의 미래상에대해서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력 현대화의 목표가 중국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망] 주적론에 대한 후퇴가 보수층에는 군의 안보의식 해이로 비쳐질 수 있다.섣불리 주적 표현이 삭제될 경우 오히려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남북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폐지 추진은 ‘대북저자세’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각계반응

국방부가 24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2002년판 국방백서 발간을 연기하자 진보·보수단체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을 벌였다.그러나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국방백서 발간 연기는 사실상 ‘삭제불가’‘남북접촉을 통해 논의 가능’ 등의 고수 방침을 밝혀온 국방부가 향후 삭제 가능성을염두에 둔 입장 선회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김판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투쟁국장] 사회단체와 많은 국민은 주적 개념의 폐지가 민족과 한반도 평화,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국방부의 애매한태도는 (주적)고수를 원하는 보수세력의 눈치만 살핀 보신주의다.

[홍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국장] 월드컵축구대회와 지방선거,대선 등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만큼 주적 개념이 들어있는 백서 발간을 연기한 것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결정이다.

[김영관 성우회장] 주적 표현에 대한 폐지논란이 제기된 뒤국방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국방백서의 발간 연기는주적 개념이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윤창로 재향군인회 대변인]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은 유감이다.하지만 발간연기 조치는 주적 개념의 존속으로 받아들이겠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안보문제는 북한이란 상대가 있고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으며 국민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남북간 군사적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국방부가 강경 고수입장에서 발간연기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권 내 친북 세력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백서 발간 계획을 즉각 정상화시켜야 한다.

김경운기자